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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2019년01월11일(Fri) |
| 문희상 국회의장, “외유성 출장 논란 원천 차단되어국민 신뢰 회복하길” |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의 정책과 방향 등 의회외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할 뿐 아니라,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사후에 공식일정의 실행여부,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및 입법활동에의 후속조치 등의 기준을 토대로 엄격한 성과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심사를 위해 최초로 설치하는 외부전문가 자문기구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외유성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특정현안 외교와 의원연맹의 외국방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여 외유성 논란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연차별 의회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외교활동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활동 시기가 연말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해 2018년 8월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심사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 외에도 새로 정비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외교활동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방문 목적, 대상국가,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성과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의회외교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이를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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