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6일 (Fri)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탑뉴스

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2019년01월14일(Mon)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보 공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환수 조치)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회 예산 공개)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패널티 적용)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유인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이 슈
담양군, 제23회...

담양군은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담양 대나무 ...
화순팜, 고인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군 농...
제26회 함평나...

전남 함평군이‘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
제10회 흑산도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보성군, 보성다...

보성군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연재특집
꽃내음 가득한 남도에서 봄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