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前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서 검사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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