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0여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들에 대해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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