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동원씨)’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김 지사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대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은 판사의 경력을 문제 삼아 ‘보복판결’이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김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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