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5일 (Thu)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자치행정

광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2019년09월20일(Fri)
광(光)산업 육성 범위.강소기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
올해 내 관련 조례.규칙 개정 마무리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규제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는 광주시의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 ▲강소기업 개념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민생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10월까지는 광통신 등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6종)으로 한정된 ‘광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품강소기업’ 개념을 ‘프리(PRE)-명품강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잠재력 있는 예비 강소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해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말례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이 슈
담양군, 제23회...

담양군은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담양 대나무 ...
화순팜, 고인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군 농...
제26회 함평나...

전남 함평군이‘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
제10회 흑산도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보성군, 보성다...

보성군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연재특집
꽃내음 가득한 남도에서 봄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