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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
2019년11월04일(Mon) |
부패예방감시단,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LH 4개 지역본부 입주자 모집·선정, 임대 운영·관리 분야 위반사항 적발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19.4.29∼5.31)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17.11.29)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63백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다.[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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