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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우수 2019년11월15일(Fri)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6개 평가지표에서 5개 목표 달성
　전라남도는 2018년 기준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규제개혁 분야 정부합동평가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5개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 목표 달성률 83.3%를 기록하는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는 전라남도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시군별 순회,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94회 등 운영, 행정안전부에 발굴된 규제 건의 등을 통해 규제 수용률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113건, 국민생활 불편 민생규제 144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옴부즈맨 규제 130건 등을 발굴하고 60여 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2019년 시군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해 6개 시군에 1천800만 원 포상금과 기관표창을 하고, 또한 등록규제 94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계획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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