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출연한 (주)전남무역이 '중국 심비디움(양란) 수출전진기지 파행사태'와 관련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15일 '(주)전남무역의 심비디움 중국 수출관련 임차료 횡령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무역은 지난 2004년 '중국 다롄 전남양란화훼 유한공사' 설립을 위해 중국 장청농업발전유한공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서상의 법인 계좌이체 방식 대신 수표 3장을 발행해 개인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무역은 당시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장청농업발전유한공사측에 시설임차료 3억5000만원을 결재하면서 현지법인 대표가 수표를 발행, 장청유한공사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장사본이나 수표 흐름 등 실제 입금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중국 금융기관에 수표추적 등의 협조를 의뢰했다.
또 오는 2007년 1월까지 임대계약서 보완을 통해 중국 현지 심비디움 재배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전남무역측에 요구하는 한편, 가동이 힘들경우 도비 보조금(당초 2억7000만원)을 회수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전남도 조사결과 전남무역 현지법인 대표의 3억5000만원 임차료 입금자료나 입금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당초 제기됐던 임차료 횡령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전남도와 전남무역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대중국 양란 수출기지가 3년여 동안 파행을 겪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리지 못해 자체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전남 나주시 남평농민들이 주장하는 양란재배 피해손실의 책임 소재나 전남무역 현지법인 대표의 횡령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무역이 확보한 입금확인 영수증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중국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임대료 지급 사실확인이나 도비 보조금 회수 등 향후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다"며 "중국 다롄의 현지 양란재배시설도 내년 1월부터 정상활용되도록 전남무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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