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구청이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지난 3일 대책회의를 갖고 광주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와 각 구청은 투표 계도와 홍보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아닌 개인 자격인 예비후보자가 설치한 현수막은 설령 공익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와 남구는 이날부터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 등에 불법으로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을 수거할 방침이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또는 10일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 5항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선관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지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한 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무슨 권한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단속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광주 한 구청의 옥외 광고물 담당자는 "선관위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현수막은 관련법상 불법"이라며 "투표 독려 현수막도 일반 불법 광고물로 보고 모두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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