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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제안이 광주시 정책으로 실현된다 |
2019년07월11일(Thu) |
시 시민권익위, ‘바로소통 광주!’ 통해 제안된 5건 정책권고
광주형 마을일자리, 청년수당, 생활교복, 아이돌봄센터 설치 등 |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통한 시민들의 제안이 광주광역시 정책으로 처음 권고된다.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1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바로소통 광주!’로 제안된 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을 통해 집중 논의된 6건 가운데 5건을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정책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비롯해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토론한 후, 이날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채택된 4건의 제안은 ▲광주형 마을일자리 만들기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을 ▲중.고생 교복을 생활교복으로 ▲걸어서 10분 안에 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요구한 내용들이다. 불채택된 제안은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버튼 설치해 ‘여성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1건이다.
우선,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할 동별 마을인력 배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광주형 마을일자리 만들기’는 현재의 마을사업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비롯해 지방자치법 등의 개·제정에 맞춰 마을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한다.
광주지역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선정기준을 새로 만들어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업 시행을 권고한다.
더불어 ‘중.고생 교복을 생활교복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을 비롯해 일선 학교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계획의 지속 점검,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생활교복을 확대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한다. 또 ‘걸어서 10분 안에 아이돌봄센터’ 설치는 ‘다 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를 비롯해 광주만의 돌봄모델 시범추진을 권고한다.
다만,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버튼을 설치해 ‘여성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제안은 현재 시스템보다 진일보된 기술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불채택 됐지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점검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친환경차로 무등산 장불재를 오르게 해 달라’는 제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환경단체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해 공감 100명을 얻어 토론까지 진행된 5건의 제안은 지난 5월21일 시민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시민총회에서 제안자 발표와 더불어 집중 토론한 후,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시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지난 6월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제안자를 비롯해 해당 부서와 함께 제안검토와 함께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6건의 제안은 지난 3일 시 시민권익위 분과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행방안을 검토해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향후 시 시민권익위는 12일까지 채택된 제안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정책권고할 계획이며, 불채택된 제안은 ‘바로소통 광주!’에 답변을 게시할 계획이다.
최영태 시 시민권익위원장은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오픈한 후 100여 일 만에 제안에서 정책권고까지 이어졌다”며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숙의형 민주주의가 광주에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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