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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승 칼럼>  청소년 방관 곤란하다 2019년11월27일(Wed)
양호승 전광일보 발행인
 우리는 흔히 학생들을 꿈나무라고 한다. 저마다 지닌 재능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나 다름없는 청소년에게는 또 다른 이름표가 있다. 바로 무서운 10대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정당한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안다면 걱정할 일도 없다. 문제는 막무가내식의 탈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훈계는커녕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존재가 됐다.

  지난 달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씁쓸한 현실이 됐다.

  탈선을 꾸짖다가 학생에게 맞거나, 다쳐 숨졌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접하게 된다. 상당수 기성세대는 탈선 학생의 눈과 마주치기를 꺼려하고 있다. 못 본 척 피해가는 게 일상이 됐을 정도다. 지역 내 소공원에서도 흡연과 음주, 정도를 벗어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청소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덩치 큰 학생의 무리는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늦은 밤 시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도 손 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자연히 이웃 주민의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탈이 점점 흉악한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만큼 방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청소년 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불붙는 게 '소년법 개정' 여론이다. 현행법상 만 19세가 안 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형사부가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한다.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은 주로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 등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만 18세 미만은 장기 10년이 최대 형량이다. 1958년 제정, 2007년 대폭 개정된 뒤 이후엔 일부씩만 개정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수차례 불거졌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러 차례 20만명을 넘겼다. 국회에도 소년법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상태다. 이슈가 불거질 때만 '반짝' 관심이 불거졌다가, 공분이 사그라들면 잦아드는 걸 반복하고 있다. 현실에 안 맞는 소년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는 사이, 10대 폭력 문제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소년법 폐지가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얘기다. UN아동권리협약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UN아동권리협약 37조에선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기저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뻔한 얘기지만, '인성 교육' 부재다. 결국 교육이 잘 돼야 한다. 남한테 양보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가치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높은 가치란 걸 알려줘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마’라는 식의 전통적인 훈계는 선도의 힘을 잃었다. 우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흡연, 고성방가 등을 아무런 의식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고민을 들어주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마음을 나눠야 한다. 이웃과 사회도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듬고 소통한다면 사랑스러운 10대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토양을 이 사회가 갖췄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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