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의 대통령과 고급관료는 서로 지위는 달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마음과 힘을 같이해야 한다. 이것은 정해진 공리(公理)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고급관료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원인을 살펴보면 서로가 겉으로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마음은 딴판인 경우가 허다하다.
대통령은 인물의 재능과 전문성에 따라 알맞은 관직을 부여해 그들이 각자 맡은 일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유익한 것은 나라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관료는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등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한사코 자리를 꿰차고 있으려 한다. 왜냐하면 관리의 직함이란 일종의 로또복권 당첨과 같아서 그것만 있으면 재산 축적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낙하산인사가 횡행천하(橫行天下) 하고 있다고들 한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와 녹봉을 장악하고 항상 공로를 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공이 큰 사람은 높은 벼슬과 후한 녹봉을, 공이 작은 사람은 낮은 벼슬과 박한 녹봉을 받도록 해야 한다. 포상이 분명해야 사람들의 정신과 투지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관료들은 공이 없는데도 턱없이 부귀를 갈망한다. 그런 자들일수록 힘들게 지혜를 짜내거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게다가 붕당을 결성하고 사익을 도모하여, 나라를 알게 모르게 좀먹어 점점 쇠약해지는데도 자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부유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은 인심을 잃고 변방으로 내몰리며 찬밥 신세가 되고 만다. 대통령의 측근인 고위관료가 천하의 패권(覇權)을 차지하고 중심이 되어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정권은 끝장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영리한 사람은 비록 식견이 탁월해도 중요한 요직에 등용되지 못하니 굳이 머리를 써서 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덕이 있고 청렴한 사람도 자칫 부정한 관료들과 어울려 자신의 깨끗한 명성을 더럽히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야심만만한 관료만이 딴마음을 품고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로 위로는 대통령을 기만하고 아래로는 국민을 억압해 막대한 부의 축적과 권력을 취할 뿐이다. 그리하여 대통령과 법을 점차 껍데기로 전락시켜 국민들이 어디에 손발을 둬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나라를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고,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마저 피로(疲勞)와 치욕(恥辱)에 빠뜨리는 건 그렇게 한 관료의 과오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관료가 그런 과오를 저지르는 걸 빤히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건 대통령의 과오이자 책임인 것이다.
달리 말해 관료가 그런 정도에 까지 이르면 대통령은 막고 싶어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화근(禍根)이 커지기 전에 미리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그런 싹은 가차 없이 발본색원(拔本塞源) 해서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다. 멀리 통일 진(秦)나라의 조고(趙高)와 촉한(蜀漢)의 황호(黃皓). 그리고 가깝게는 이기붕(李起鵬), 차지철(車智澈), 최순실(崔順實)의 사례에서 말이다.
등화불명(燈火不明)이란 말이 있듯이 대통령은 항상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충성을 가장한 간사하고 음흉한 측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뻔히 눈을 뜬 채 나라와 자신이 함께 당하는 꼴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기군망상(欺君罔上)하는 간교한 술수에 속아 대통령이 그 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게 된 다. 이는 보다 더 큰 국가의 환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져 오히려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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