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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개정 특가법 적용 2020년03월25일(Wed)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 가중처벌(3.25 시행)
 코로나19로 인하여 초등학교 개학이 4월6일로 연기 되었으나, 3월25일부터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여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

특가법 사고처리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30km/h 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가해차량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경우는 특가법을 미적용(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적용법조인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1호를 적용함)한다.

완도경찰서와 완도군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및 속도위반 카메라 추가 설치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ZERO로 교통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김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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