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 상향하여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였다. 전남도는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신설함으로써 전남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재난·재해 대응, 안전성 개선 등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구축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예산담당당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의 반영이며, 그 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예타 추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건의사항 중 지역균형 가중치 35~50%를 건의하였으나, 30~40% 상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