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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문제, 보육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정책 추진을 |
2018년12월12일(Wed) |
| 전남도, 11일 인구 감소지역 발전전략 세미나서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남의 줄어드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 농산어촌 기반시설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 감소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지역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구 감소지역 발전전략 세미나는 지역 현안인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지자체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분석 및 전남의 정책함의’,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관점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 사례’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김수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문옥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신서 전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 조상필 광전연 도시기반연구실장, 남은진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부대표가 참여해 인구 감소지역 발전전략과 새로운 인구 유입 흐름 조성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진경 실장은 발제를 통해 지방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 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과소화 현상 등으로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절박함을 제기했다.
< 4대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
(축소지향 지역발전정책 변환) 스마트축소(smart Shrinkage)지향 지역발전, 생애주기별(life-cycle) 신규지역수요 반영, 인구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보장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연계)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새로운 전략 모색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진단) 시군별 인구구조 특성 및 인구감소(자연, 사회) 원인분석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7대 지역발전전략) 출산 및 보육강화형, 지역교육기반 강화형, 농촌기반시설 강화형, 지역경제 활성화형, 구도심 재생형, 노인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형, 청년일자리 창출형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추진 방안으로 ▲축소지향 지역발전정책 변환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연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진단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추진 등 4대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신동훈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현황에 맞는 인구 유입 및 고령인구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육아정책 수립, 고령인구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집약형 공간구조의 재편 방향과 전략 ▲지방소멸 대응 지역 활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 청년 정착 방안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및 20~30대 인구 지키기와 유입 방안 ▲지역산업의 거점화 및 다품종 소규모화 등 5개 정책 방안이 제안됐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 해결 없이는 전남의 미래도 없다”며 “실제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젊은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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