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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제7회 한국정책대상 수상		 2018년12월10일(Mon)
(사)한국정책학회 주관 광역단체부문 영예…학술적 가치 인정
공정.투명성 담보,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실현 공로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국 협치 행정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았다.

광주광역시는 (사)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지난 7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책대상은 (사)한국정책학회가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차 평가와 토의를 거쳐 광역단체 중 1개소를 선정했다.

한국 정책대상을 수상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16년간 건설 여부를 놓고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찬성과 반대 측 시민참여단 각 125명씩 250여명이 1박 2일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공론화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찬·반 양측에 편향되지 않은 7인의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설계부터 홍보,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일임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반대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행정 절차들을 모두 중단시켰다.

또한,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1박2일의 숙의프로그램에 광주시 공직자들을 발제와 토론 등에 일절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울시 등은 참관인을 파견해 공론화 과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공론화 결과 찬성 78.6%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키로 했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단체까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면서 공론화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화와 합리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 등을 방지하고, 광주공동체가 분열 없이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담아내며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문화를 만들어 내며 시민들과 함께 협치 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켰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대화와 합리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길을 열었고 ‘정의로운 도시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를 실현하는 큰 발자국을 내디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경청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정책학회는 전국 주요 대학의 행정학․정책학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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