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실제 경계와 맞지 않은 지적도 경계를 현실 경계로 정비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2019년 국비 24억 원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천800억 원을 들여 82만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비 92억 원을 들여 5만 8천770필지, 6만 1천801㎡의 불부합지를 해소했으며, 올해도 22개 시군, 3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를 중심으로 토지를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를 정리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의 경우 경계조정을 통한 진입로 확보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대하과 있어, 도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 발전 기여 효과도 크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다툼의 소지를 없애주는 사업”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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