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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신속 대응 |
2018년10월04일(Thu) |
| T/F팀 회의 열어 도 차원 후속계획 협의 |
전라남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후속계획을 협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지난해 7월 구성돼 당초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15.7% 수준으로 전국 평균 34.2%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속적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이 선행돼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평소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늦었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강조해왔다.
T/F팀은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 및 민간·학계·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야 24명으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국정 참여,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편이다.
전라남도는 T/F팀 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 차원의 지방분권 주요 활동상황과 향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로드맵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6대 전략 31개 대응과제를 선별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또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관 이관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중복된 기능과 조직은 이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 차원의 최적 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 자체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대응방안’을 마련, 연말께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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