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원장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 유출사건의 배후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김원장의 행태는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국정원의 존재 의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다.
김원장은 비밀문서인 대화록 유출 이유로 자신이 대통령 선거 전날 방북한 데 따른 ‘불필요한 의혹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들었다. 김원장의 변명은 한 마디로 억지일 뿐이다. 정상회담 기념식수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방북했다던 국정원장이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칭송하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김영삼 정권 때와 김대중 정권 때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각각 구속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했다.
그리고 2005년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감청 혐의로 구속되자 또 국민에게 변화를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그동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정원의 기능 축소론, 심지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김 원장이 이런 일을 벌이자 국정원 내부가 들끓었다고 한다. 이편저편으로 갈라져서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를 하는 통에 인수위 관계자들이 “국정원 꼴이 너무 한심해 말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노골적으로 이 당선자 뒷조사를 했다. 김 원장이 앞장서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했을는지 의문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자 김 원장부터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니 기관 전체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이 사퇴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핵심은 김 원장이 대선 하루 전에 급히 방북해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김양건 부장과 나눈 진짜 대화록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사 정권이 끝난 뒤에도 김영삼 정권에서 안기부는 여당 총선자금을 맡아두는 금고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권에선 휴대폰 불법 도청을 상시적으로 벌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진 지연, 학연, 혈연 다툼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 정도면 정보기관이 아니라 각종 파벌이 얽히고설킨 전근대 정당이다.
국정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고, 위반한 자는 적발해 처벌해야 할 원장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으니 국정원의 위상과 기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났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을 21세기 첨단 정보전쟁의 일선에 내보낼 수 있겠는가. 동맹인 미국 정보기관부터 이런 정보기관을 믿고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전날 김 씨의 평양행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북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회 정보위원회에라도 경위를 알려줬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작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때 김 씨가 납치범과의 협상에 개입하면서 신분을 노출해 물의를 빚었지만 버젓이 감쌌다. 함량 미달로 국정원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었다.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국정원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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