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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매미처럼 요란스럽다 |
2008년01월08일(Tue) |
| 나경택<수석논설위원,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노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차기 정권이 되돌릴 수 없게 하려고 대못질을 해 왔다. 기자실 폐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강행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반 노무현’이라는 민의가 여지없이 드러난 대통령 선거 뒤에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끝까지 이런 식의 행태를 벌여 누구에게 득이 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을 향한 적개심은 당선자 시절을 거쳐 대통령 임기 내내 폭언, 모욕, 고소, 신문법의 개악, 사이비 관제 언론 창간, 공무원 기고 및 인터뷰 금지, 정부 광고 게재 통제와 금지, 신문보급소 암행감사, 세무사찰, 송고실 폐쇄로 형태를 바꿔가며 일관되게 계속됐다.
언론과의 전쟁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홍보처 등 자신의 손발을 앞세우고, ‘정권의 칼’ 노릇을 도맡아온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양옆에 거느리면서 전 정부 조직과 전 공무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대언론 전투실적을 승진과 보직 등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의 등을 떠밀었다.
그 결과 정부 부처들이 언론중재위에 낸 중재신청만 해도 지난 10월까지 715건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118건의 6배를 넘는다. 공정위는 영세한 신문시장의 거래질서를 잡겠다며 심야에 지국들을 덮쳐 과징금을 물리고 ‘100만 서명운동’에 ‘현상 수기 공모’까지 벌였다. 대통령이 앞장선 증오에 찬 이런 조치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통해 뒤집히는데도 5년 내내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의 비판 언론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은 친정권 신문과 방송을 향한 한량없는 베풂, 호의와 짝을 이뤘다. 이 정권은 정부 예산을 풀어 특정 신문의 배달을 맡아 줄 신문유통원을 설립했다. TV에 대해서는 방송의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불만과 불평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방영 중의 중간광고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 5년의 언론정책은 편집광적 증오와 편집광적 호의의 극단을 시계추처럼 오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힘써 온 공’을 평가해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공무원 206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2006년 1월 재경부·건교부·국세청 공무원 30명이 넉 달 전 8·31대책을 수립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헌했다”며 훈·포장을 줘 훈장을 ‘깡통’으로 만든 실적이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급등해 8·31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나, 정부가 부랴부랴 두 달 뒤에 새 대책을 내놓아야 할 판에 훈장을 수여했으니 말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차기 정권이 정책을 바꾸려 하겠지만 우리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고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항변인 것이다. 또 국가보훈처에선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정권의 대북 안보 정책을 비판해 온 향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다. 차기 정권은 안중에도 없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오기를 부리겠다는 것이다. 대선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계절이 계절이라서 한때 여름 매미처럼 요란스럽던 이들이 타조처럼 모래 더미에 머리만 파묻은 채 온몸을 숨긴 듯이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한다. 화장으로 고칠 수 없는 뒷모습에서 인간의 진짜 값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질책에는 아랑곳없이 자화자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방울 자매 ‘마포종점’ 노래나 독자들과 들으면서 스트레스나 풀어 보련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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