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방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화해 교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수뇌부가 전폭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안보는 한미공조가 더욱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지난 6.25전쟁당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북한의 불법남침을 막아준 동맹우방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좌파정권들은 민족자주니 외세배격이니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한미공조를 폐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오므로 친북좌파세력들이 마음 놓고 기승을 부리는 따뜻한 온실이 되어 국가안보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2월 대선에 국민 84%에 해당하는 우파보수진영은 이제 더 이상 진보좌파정권에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미래희망이 있을 수 없어 희망찬 조국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재도약을 위해 보수정당 한나라당에 정권을 만들어 주었다. 이 시점에서 한미공조관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큰 위기를 맞아 국가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아무리 큰 재방도 조그마한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속설과 같이 대한민국도 국가안보에 균열이 생기면 국가정체성이 위험하다.
남북분단현실에서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6.25 한국전쟁도 사전 충분한 안보의식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관이 없어 사전 튼튼한 국가안보 미흡으로 불행한 민족적 전쟁역사를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국가통치자는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가 안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대안보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한미공조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자유우방동맹국이다.
앞으로도 미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발전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새정부가 할 일이다.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으로 그동안 막혔던 물고가 터져 정상적 남북관계가 이루어져 불신과 갈등 대립이 해소하여 이제 동족으로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전환하자는 선언으로 국민들은 큰 희망과 기대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북한의 동토땅을 따뜻한 햇볕정책으로 식량과 비료 약품 그리고 많은 현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북한땅은 하나도 녹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뒤에서 핵을 만들고 앞에서는 남북협력이란 너털웃음으로 가면을 쓰고 얻을 것 다 얻어내고 챙길 것 다 챙긴 것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명시되고 있어 김정일은 변함없이 이를 위해 강한 의지로 실천하려고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변화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노무현 집권층의 안보의식이 해이한 이유로 국내 친북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새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체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 진상을 밝혀 두 번 다시 친북세력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 북한은 언제나 불리한 입장이 될 때면 이를 완강히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핵문제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태가 돌발했을 때도 이를 피해나가기 위해 미군 철수하라 한미 동맹을 해체하라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 등 실현 불가능한 억지 생떼를 부리고 있는 오늘의 북한의 실상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이란 카드를 들고 얻을 것 얻고 챙길 것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핵을 완전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버리고 개혁개방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튼튼히 강화하면서 남북교류는 지속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언급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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