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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내실 있는 새정부 되길 |
2008년01월17일(Thu) |
| 박상주<시인, 객원논설위원> |
성세(盛世)와 난세(亂世)에 따라 다르고 외압이 강하고 내분이 분분한 세상에 따라 조각은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최근 발표됐다.
이에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현재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한 것으로서 지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외형적으로 개편의 폭이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에 따르면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효율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내용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이 작은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작은 정부 완성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직시한다.
금번 개편안에 중앙부처 조직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실, 국, 과 등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추후 각 부처 조직이 어떠한 모습으로 통폐합되게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부처별 통폐합이 작은 정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존치되는 조직에 대한 개편 내용도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존치되는 부처라고 하더라도 하위 실, 국, 과별로 업무가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조직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개편도 진행해 가길 바란다.
한편, 역대정부 대부분이 정권초기에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을 이야기 하면서도 임기말이 되면서 다시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새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작은 정부로의 의지표명과 실천은 정권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요컨대, 모양새만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내실있고 효율적인 큰 정부의 모습으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고구려시대의 명 수상 을파소처럼 민정과 국정의 고리를 새 정부에서는 잘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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