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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가 대통령의 자질 |
2007년12월19일(Wed) |
| 정기연<광주본부 논설실장> |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권 국가에서 일제 식민통치시대, 미 군정시대를 거쳐, 주권을 다시 찾은 해방 후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국가로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여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정부를 만들고자, 선거에 의해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민주국가 체제로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경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지만 정치는 부끄러운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가 있었다. 선거에 대해 공부를 할 만큼 했다.
나이가 든 노인층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여러 번 치렀는데 그동안 군사 쿠데타에 의한 독재체제에서는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국민의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대통령선거를 했으나, 독재체제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87년 국민의 민주화 투쟁은 6.29선언으로 국민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으며 참정권을 되찾아 국민의 직선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직접선거에 의해 현명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오늘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통일과 세계 속에서 경제경쟁에 이겨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명한 국가 통치자는 어려울 때 국가를 중흥시켰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상배들의 통치는 국가를 망쳤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국가의 중흥을 위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라야 한다. 이번 17대 대통령 후보는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하여 유권자들이 선택에 많은 검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 각 후보는 경선에 의해 후보로 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경선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면에서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투표를 하는 선택은 유권자 자신의 결정 사항이지 여론조사의 선동과 군중심리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참된 지도자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고 통치능력이 탁월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현명한 미래 조감도 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민 앞에 신뢰와 자질이 입증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후보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며 부패한 자를 추종하는 정상배들은 불을 보듯 뻔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는 여론 조사에 의한 후보들의 인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다수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에 등을 돌리고 선거 무관심이나 기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주권의 포기이며, 기권을 한다면 부도덕하고 검은 돈과 조직을 동원하고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기권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서 찾은 대통령직선제 투표이며 민주화 인가를 생각한다면 기권은 안 해야 한다. 주관이 없이 군중심리와 정상배들의 계획적인 놀음에 흡수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기회주의자 정상배들은 권력의 간신배로 붙어 다니며 이권을 챙겼었다. 지금 특정후보가 표집여론에 인기가 있다 하니 편을 드는 정치 철새 도박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정치풍토를 배척해야 하며 바른 정치 풍토를 이룩하려면 국민은 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통치자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의 각론에 해당하는 첫째 부분인 이전(吏典)의 첫째 조항에서 속리(束吏)라는 제목을 걸고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하급관료들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규율함에 있다. 자기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자기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원칙을 천명했다.
세종대왕의 밑에는 황희 정승 같은 청백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표집여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후보가 여론의 우위를 가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에 무관심으로 젖어들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한 대통령선거인가를 국민유권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된다는 것은 군사 쿠데타에 의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투쟁했던 가를 반성 한다면 진정한 민주적 지도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민주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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