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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필지당 공동소유 토지.건물 분할, 도와 드려요” 2018년04월04일(Wed)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연장…2020년 5월까지 업무 추진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광주 남구는 4일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최근 3년 더 연장됨에 따른 것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으로 1필지의 토지에 등기부상 2인 이상의 소유주로 등기된 토지 등은 이번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분할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한 토지로 일정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상 토지분할 제한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의해 분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특례법 적용으로 소유자간 합의한 경계를 토대로 토지분할과 소유권 이전 등 등기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등기 수수료 등도 면제를 받아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통해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현재까지 총 8건 16필지에 대해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특례법 연장 기간에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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