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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준화정책 인식 전환 필요 |
2007년10월25일(Thu) |
| 박상주<객원논설위원>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정책은 시대적 상황, 사회의 변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하기 마련으로 생활의 질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내·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제도가 그것이다.
평준화 제도가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던 산업화 시대와는 상황과 교육적 환경이 너무도 많이 변해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교수·학습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많이 해소 되었고, 더 이상 국가의 표준화된 교육내용이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사회를 리드할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교육 평등론자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경영을 잘 하느냐가 교육정책의 핵심 요소일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 국가의 리더들이 교육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지난 30여년간 실시 해 온 평준화 제도의 낙관주의는 이제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누구나, 어느 학교에 입학하거나,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학교교육의 비효율 때문에 학교는 잠자는 곳으로, 친구 사귀는 곳으로 되었고, 학원이 공부하는 곳으로 변해 버렸다.
요즘들어 학생들 대부분이 개인 휴대품에서 신발, 의류에 이르기 까지 흔히 이야기 하는 명품을 좋아한다. 명품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식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 리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교육 시스템의 오류에 의해 학교교육(公敎育)에서 학습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설학원을 찾아다닌다.
이는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자식들을 명품화 하는데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는 곧 사교육을 조장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의 오류는 자녀 사교육비 마련 때문에 일하는 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고 있고, 울산의 입시 보습학원이 평준화 이전보다 이후에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런 평준화 제도로는 더 이상 사회 통합도,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도, 미래의 희망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교부모들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로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며 21세기 치열한 국가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때이다.
이는 자율과 책임 하에서 경쟁을 장려하지 않는 제도로는 그 어떠한 경쟁력도 보장할 수 없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증명 했다.
이제 우리 교육정책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고 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가 곧 평등교육(平等敎育)이라는 등식을 깨려는 인식전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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