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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일보 - 남도민의 신문, 전남인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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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난항 2009년03월19일(Thu)
시, 감차·미충당 적립금 우선 처리 등 요구
업체 “시의 선결조건 당장 맞추기는 어렵다”
　여수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가 업체의 구조개선 등 현안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실시예정인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시행에 앞서 업체의 경영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시내버스 감차, 미충당 적립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현 상태로 전액 지원이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업체들도 각사의 재정적자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내버스업체들은 지금까지 꾸준한 적자폭 등 경영여건이 좋지 못해 시의 선결 조건을 당장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이 평행선으로 치닫자 여수시는 최근 시민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경영정보연구원의 김재겸 팀장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 업체의 경영구조 개선, 미충당 적립금의 처리, 시내버스의 감차 등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연구위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재정·효과 등을 명확히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부채 청산, 미충당금 문제들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모창환 연구위원도 “준공영제의 문제는 적자 운영”이라며 “대전시는 재정자립도가 70%에 이르지만 2007년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책임경영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민들은 시민의 세금이 준공영제에 쓰이는 만큼 공익성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연간 지출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의 관리 능력, 전문성 확보 여부 등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지원금, 무료환승제 등으로 42억원을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원했다.

12월께 예정대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56억원 소요돼 연간 100억원 상당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재정확보및 지원 최소화 방안 마련이 주목된다.

[여수=류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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