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과 민주화의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 경제가 국제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데 민주화의 과정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기업체에서는 노사분규가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노사분규가 많은 나라가 드물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노동법개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계속 확대 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절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보고 하는 말이다.
노사가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국가 경제가 골병들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나친 노동환경 개선으로 경제가 침체된 사례다.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나라는 좋은 나라이지만 국력에 비해 지나친 대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이전이 잦은 이유가 국내 노동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베트남이나 중국같은 저임금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한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이전은 계속될 것이며. 국내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가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는 데 노동자들의 권리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나친 파업으로 생산성악화를 초래하는 일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피터 로랑지(Peter Lorange) 총장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조언’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과격한 노사 관계와 경쟁력 없는 대학 교육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IMD는 매년 주요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IMD가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3계단 오른 2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는 13단계(36위, 49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로랑지 총장은 “한국의 노사 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한국의 노조는 노사 관계를 국내적 시야로만 보지 말고 국제 사회로 눈을 돌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지금은 한국 내 문제만 생각하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일단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된다”며 “노사 관계를 위해 노사와 정부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시설의 현대화에 세계경쟁의 동종기업보다 앞서 가야 하는데 노조에 발목이 잡혀 둔화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자구책으로 공장의 해외이전은 실업자를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노사가 한목소리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사분규는 기업을 망하게 하고 기업이 망하면 노조가 설자리가 없다. 따라서 노사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가 함께 선진국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장해가 되는 노사분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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