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지방의 부동산 경기 회생을 위해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 경기 진작 대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가 약 8만호에 육박, 이중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일반건설업체 부도 수가 작년 61개사에서 지난 1~7월에도 36개사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투기는 다르다. 수도권은 주택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아왔지만 지방의 경우는 가격 상승 폭이 미미해 진정한 의미의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오르는 그러한 돈벌이와는 일명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 과열을 막는 데에 지방의 경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부분이 거주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집값이 오르는 맛으로 분양이나 매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뚜렷한 차이점을 십분 적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결국은 정부 잘못에 지방이 차지하는 미분양 비중이 96%나 된다는 것은 지방경제를 추락시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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