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국민적합의나 국회동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평양에서 타협을 벌일 지 모른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상회담이라 할지라도 현 시점은 결코 북한과 NLL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 측은 현 NLL을 지난 반세기 동안 서해상에서 남북 군사력의 활동구역을 구분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며, 또 지금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관할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현 NLL을 6·25전쟁 종전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법적인 존재로서 남북 간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근원”이며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라면서 남측을 협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동기에서든, NLL 문제에 대한 타협을 촉구한다면 이는 북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질적 국경선의 양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LL 문제는 남북 간 거론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국방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측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군사상황 평가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등 대남군사위협이 가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NLL은 어떤 이유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힘으로 지켜온 사실상의 해상 국경선인 까닭이다.
NLL 재조정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NLL 문제의 해결은 통일단계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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