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연기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이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러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세월로 그동안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
그 하나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허용한 1988년 7.7 선언으로 이때부터 경제교류가 시작됐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이번 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 제도화, 정례화 등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 민간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던 것이 경제교류가 당국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국 간 교류가 시작되면서 남한기업 전용공단인 개성공단이 개발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졌다. 아직은 시험운행에 그치고 있지만 철도연결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상생의 남북경협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경협을 의미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노력으로 경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거기다 정치군사적 안정은 경제교류의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정상들은 믿음직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남북한은 무엇을 위해 경제교류는 단순한 국가간 관계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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