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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해야 2007년08월09일(Thu)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70~80년대 후반의 약 10년간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한 시기였다.

이때 각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 노르웨이의 경우 56.7%에서 70.7%,스웨덴은 69.1%에서 80.1%였고 미국은 53.7%에서 63%로 대체로 9%p 가량 증가한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지금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이는 초반대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0% 초반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일자리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적합하다. 최근 정부에서 제안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호노동을 제공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실적을 통해서도 사회적 일자리 여성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75.6%로 다른 교육훈련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단순한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성차별적 여성고용의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전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개발 중 특히 활용이 저조한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국 혹은 과 단위의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이다.

문제는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도외시 한 채 중앙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 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역의 여성 일자리창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지역 여성의 인적자원과 지역 사업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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