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바다 건너 이웃 나라로 안고 사는 우리 한국인에게 중국의 상품 생산 양식은 삶의 질은 물론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는 인간의 식품(食品)을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풍요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을까 십분 연구해야 한다.
첫째, 정책적인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탈규제만을 외치는 단계는 이제 극복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하지만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더 세심한 원칙을 세우고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중국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실 중국의 야만적 생산 양식의 제일 큰 피해자는 각종 불량식품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모두 문명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해악의 근원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불량식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을 포기한 효율 지상주의의 결과인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고 이 같은 효율성의 숭배는 다시 중국 생산자의 비용 절감 경쟁을 초래한다.
인명(人命)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가 세계를 지배하는 한 불량식품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많은 규제나 감시와 관리로도 비양심적인 업자를 소탕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정부 당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 중심의 ‘도덕성 회복 연구’에 심혈(心血)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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