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5월21일 저장탱크 30톤 규모로 담양읍 백동리 433-9번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주었다.
허가 사유는 “최근 몇 년 새 LPG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충전소 수가 턱없이 부족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가 그 사유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서 담양군 관계부서와 사업주 간의 유착의혹이 있다며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본보 24일자)
지난 4월에 군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은 주민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차후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었고 지난 13일 주민과의 재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이 권위적인 공무원의 태도에서 무참히 짓밟혀진 것이다. 아직도 구태적인 발상으로 인ㆍ허가권을 집행하는 사례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역은 초ㆍ중ㆍ고교가 근접해 있어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 수백여 명이 주 통행을 하는 곳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당했다. 또한 담당부서는 ‘부군수 전결권’이라 해서 군수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물 시설이 설치된 만큼 이에 대한 민원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군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조금이라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 허가사항에 너무 소홀히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업자와의 유착’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허가는 법적인 검토를 따져서 시행토록 하겠지만 그 법도 주민들의 원성 앞에서는 재고를 해봐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의 헌법도 틀리면 고칠 수 있다. 그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담양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민을 위한 관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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