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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법 과태료 부과 안된다 |
2007년07월15일(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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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미터법을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학적 측정이나 표준화 작업 등을 위해 단위를 통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 국제적으로 미터법이 대세이므로 통일도 당연한 일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얽혀 있는 일은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홍보가 시행된 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홍보를 위해 한 일은 4개월가량의 라디오 광고와 관련 자료를 학교 및 행정기관에 전달한 것이 전부다.
공청회 개최도 없었고,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별도 홍보도 없었다. 이 정부가 정작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일에는 홍보에 무관심한 셈이다.
미터법이란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한 국제 도량형 기구가 국제단위계의 기초로 선정한 7개의 기본단위(m, kg, sec, mol, cd, K, A)와 2개의 보조단위(rad, sterad)를 사용하는 도량형법이다.
미터법이 있어도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자기네 고유의 단위인 영국단위계(feet-pound-second, fps 단위계)를 쓰고 있고,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 고유의 신토불이 단위인 척관법을 써 왔다.
산자부는 미 우주선 폭발사고를 미터법 시행 이유의 일례로 들었지만, 미국은 영국단위계와 미터계 사이의 단위 변환을 깜빡한 우주인의 부주의를 문제 삼았을 뿐, 영국단위계를 미터법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미터법 사용을 강요하면서 전문 분야별 관습적인 단위에 대한 규제는 소홀히 하고 우리의 척관법만 집중적으로 규제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민족 정신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터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엔진의 출력은 hp(마력)에서 w(와트)나 kw(킬로와트)로, 들이의 영국단위인 배럴은 ℓ(리터)로, 열량을 나타내는 cal(칼로리)는 J(줄)로, 온도는 섭씨온도 대신 K(켈빈온도·절대온도)로 고쳐야 하는 등 손댈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산자부는 미터법에 대해 일정한 과도기와 계몽 기간을 두어야 한다. 습관은 서서히 고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습관은 사회·문화적으로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것이다.
당국은 하루 속히 미터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미터법의 적용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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