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에서는 성역 없는 납세의무 이행에 대해 심야토론을 하면서 종교계 지도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해, 토론에 나온 두 분 목사님께 ‘기독교 목사는 봉급에서 세금을 내느냐?’는 질문에 내지 않는다고 했고, 전화로 신부님께 연락한 답변은 신부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으며, 불교계 스님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었다.
기독교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매달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모르나, 납세의무 이행에 성역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TV시청을 한 시민들은 판단에 혼돈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세무행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앞서 있는데, 이것은 영세 봉급자에게는 물 샐 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정경유착의 기업체나 고소득 봉급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면 병역,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대를 가지 않은 병역의무 미필자, 세금을 포탈한 납세의무 불이행자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의무 불이행자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목사가 봉급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봉급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헌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도 강조했었다.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세금 공제도 받고 있는데 헌금을 받은 종교계는 그에 따른 투명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계에 헌금을 한다. 그 헌금은 교회시설 환경개선과 문어발식 개척교회 확장으로 쓰이고 목사들의 수당으로 지출된다는 것이었다. 직업이란 개념은 어떤 일에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며 직업의 봉급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과세이다. 8만원 이상 하루 품팔이꾼에게도 원천과세는 부과되고 있다 한다.
목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가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는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발표해야 할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세금 포탈행위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없는 선진 민주국가가 되려면 세무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봐주기 식 세무행정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성역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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