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1일부터 극빈자에게도 병원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는 반대 목소리에 아랑곳않고 빈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가며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다.
이야말로 사회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결국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를 둘로 나누어 종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2종 수급권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정부는 전체 비용이 늘어나고있다는 이유로 1종 수급권자에게도 외래 진료비를 부담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들 1종 수급권자는 몇 명인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로서 복지부 통계로 2006년 현재 65만5천명이다.
7월부터 1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동네 의원에 갈 때 1000원,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500원이다. 큰 병원에 가면 부담금이 더 늘어난다. 또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TI)장치를 이용하면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고급 의료장비는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비용 부담도 극빈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 정책을 바꿔야 한다. 가난할수록 병이 많이 생긴다.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 영양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잘못된 의료 정책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십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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