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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회장은 법 경시해도 된다? 2007년07월03일(Tue)
　지난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한 데에는 공판에서 드러난 김 회장의 ‘법 경시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회장이 재판 중 “아구를 돌렸다”, ‘귀싸대기를 쳤다”, “검사님은 술집 안가봤느냐”, “그런 걸로 시간 끌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보였던 고압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재판부에 신뢰감을 주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 전까지만 해도 한화측은 물론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도 형이 집행유예 선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었다고 한다.

김 회장이 구속을 전후해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된데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검찰의 구형도 징역 2년에 그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회장의 법정에서의 비속어 사용 등 법을 경시하는 행태에는 재벌 총수답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다. 당초 진술을 번복을 하는 등 마음 내키는 대로였다. 그야말로 가진자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의 김 회장의 무례한 행동으로 법원은 ‘돈과 조직을 이용한 법치주의에 정면도전’이라는 ‘조직적’ 범죄로 못을 박았다. 당초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초점을 맞췄으나 김 회장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재벌총수는 사적인 사건에 대해 격분할 정도의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자신의 품위는 물론 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 재고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 사회는 질서라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반성을 해야 한다. 경제적 지도층에 있는 자가 법 앞에서의 솔선을 보여야 하는 까닭이다. 

법정에서의 법 경시는 자신의 잘났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크나큰 손실을 가져다 주게 돼 있다. 김 회장은 왜 그것을 몰랐을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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