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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FTA 총파업 철회하라 2007년06월25일(Mon)
　정부가 25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 FTA 비준저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1일 노동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파업 강행시 노조 집행부는 물론 파업주도 세력에 대해 관용없는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야말로 목적도, 절차도 옳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현장 조합원들도 파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기업사랑협의회는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극단적인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바란다”며 “어려운 고비마다 회사 발전을 성원해준 광주시민을 생각해서라도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최대 수혜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지도부의 입장과 세력화를 위한 정치파업일 뿐이다. 오히려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행동인 것이다.

포퓰리즘, 온정주의에 안주하며 줏대없이 국정을 운영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노조의 불법행위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져온 게 사실인 까닭이다.

정부는 반드시 불법행위를 하면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근간을 보여줘야 한다. 법(法)은 만민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을 무서워 하고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이 돼야 한다. 법을 무시하면 1등 시민이 못 된다. 아니 문화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을 모두가 손가락질 한다는 사실을 십분 인식하고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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