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무연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 ℓ당 1554원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지난해 8월 1548원)에 6원이나 더 높은 가격이다. 특히 서울은 ℓ당 17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이중 59.6%가 세금(주유세, 교통환경세, 부가세 등)이다. 약 920여원이 되는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손쉽게 거둬들인 세금은 2000년 15조8천억에서 지난해 약 25조9천억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국세의 18.8%에 이른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정부는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손쉽게 거둬들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높지 않은 세금”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6개 회원국들의 휘발유 값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터키와 노르웨이 등에 이어 6번째로 높다. 세금 비중은 59.6%로 13번째, 딱 중간 수준이다. 대부분 비산유국들은 세금비중이 60% 이상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면 이런 높은 세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리는 정책효과, 즉 에너지 절약은 비싼 기름 값과 별 상관이 없다. 특히 휘발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는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결국 정부가 ‘거둬들이기 쉬운 세금’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휘발유 값의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완제품을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정유사 측과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휘발유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전체 시장의 0%라고 한다. 전무하다는 얘기다. 기가 막힐 일이다. 과연 이번 조치가 치솟는 휘발유 값을 잡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색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대처 방안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
정부는 가만 앉아서 세금을 손쉽게 거둬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쉬운 방법은 언젠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만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유류세를 낮춰서 서민들 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유사만 배부르게 하는 꼴로 정유사에 강력 대응하지 못한 정부도 반성을 해야 하며 정유사들도 국민들의 비난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십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11일 지난 5개월 사이 정유사의 휘발유 정제마진이 59%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유업계는 “재경부의 셈법이 틀렸다”며” 기름값이 비싼 것은 세금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며 ‘네탓’들만 하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들만 세금 폭탄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