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자영업자로서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중간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 일단락 됐다는 소식이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특고법)이 지난 6년간 노사정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시간만 끌었다.
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노사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고 절충해 법제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특고법은 노동법이 방치한 90여만 상시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화물차 기사 등은 소속성이 결여돼 정규직·비정규직의 논란에서조차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해 단체결성권을 주고, 사업주에게 단체 대표자와 근로계약조건을 협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처음으로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수용한 것이다.
법안은 특고종사자 가운데 ‘근로의 시간·장소·내용이 사업주의 직 ·간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별도로 간주 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파업을 포함한 노동3권을 인정했다.
현재로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다른 특고종사자도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간주근로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고종사자에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간주근로자에겐 단체행동권까지 준 것이다.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정신이 들어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노동계에선 모든 특고종사자에게 파업권을 주지 않았다고, 사업주들은 계약관계의 자영업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반드시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의(義)만이 상생(相生)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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