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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특별법 제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007년06월19일(Tue)
　전남도가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규정 등을 담은 F1특별법안 제정이 이번주 21~22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된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 했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오는 25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 등 사실상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여부를 가늠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에서 개최하려는 F1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개최됐던 국제 행사들과 달리 1회 개최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 개최가 가능한 행사로서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이며 3월에서 10월까지 2~3주 간격으로 17~18개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고 한다.

현재 F1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중 기회를 잡은 우리나라는 F1대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전남도는 법안심사 심의의 최대 쟁점인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토지사용승낙, 개최권료·시설비 지원을 포함한 특혜여부 시비를 잠재울 수 있도록 ‘문광부 감독권 강화’ ‘예산 사전 승인 절차 확대’ 등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전남도의회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서남권발전협의회 등도 19일 국회 문화관광위를 방문해 ’F1특별법제정청원 53만명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특별법 조기제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법안심사위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이번 심의를 특별법 제정하는 데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낙후 전남의 미래가 번영과 침체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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