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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방법 시행 2007년06월03일(Sun)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예식장·숙박업소 등 일반 업소에 비상구·스프링클러·방염자재를 설치하도록 하는 새 소방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자 일부 영세업소들은 휴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이야말로 화재 예방을 위해 참 잘한 일이라 여겨진다. 화마는 일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상구 설치, 방염처리 자재 사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화기·손전등 비치 등 기타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관내 12개 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반면 이 지역 전체 다중이용업소 1천911곳 중 1천899곳(99.4%)이 새 소방법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12곳(0.6%)은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2개 업소는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과태료를 물린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들 업소 중 8개소는 ‘휴폐업’, 3개소는 ‘과태료 처분’, 1개소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소들은 소방시설 강화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휴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만 방염자재 설치를 하지 않은 일반 업소는 숙박·종교시설, 예식장 등 모두 7개소(0.3%)에 불과했다.

업주들은 새 소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은 만민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소방서 당국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

업주들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한 만큼 이를 지키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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