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개정(안)이 오는 9월에 고시되고 이 안이 고시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62년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질 때 주류, 간장의 품질관리 규격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등장한 식품공전으로 지금까지 긴 세월동안 90여차례 제·개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19개 식품군에서 502개 식품유형 체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입안이 예고된 식품공전 개정(안)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올 9월에 고시, 이 안이 고시되면 2008년 1월 부터 시행된다.
물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수입 및 생산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식품공전은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수입할 때다.
이 때는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들을 정해 놓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서로 식품의 제조 및 수입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바이블’과 같은 존재로 사회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식약청은 불필요한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소비자 요구에 맞춰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식품유형의 정의가 일부 불명확해 비슷한 식품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새로운 신제품이 규격외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규격외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유형은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더구나 수십년전에 제정된 품질규격이 혼재돼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
물론 이는 선의의 위반자나 민원이 발생하고 규격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식품제조기술이 발달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맞도록 식품공전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의 위생규격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이에 달라진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것 또한 우선일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아울러 불필요한 국제통상 마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