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이 최근 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조사 결과 14주 연속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셋째주 무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38.20원을, 경유값은 1천238.23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원유 수입 가격이 낮아져 기름값이 내리는 것이 상식으로 서민들은 그 이유를 ‘정유사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유사의 담합 또는 횡포’와 ‘과도한 세금’이 바로 서민들이 꼽는 비싼 기름값의 원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국내 정유 4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이 2천4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52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정유사들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며 곱지 않은 시각이다. 정유사들이 환율 하락분을 공장 출고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환율이 하락해 해외에서 기름을 싸게 사오면 그만큼 기름값을 내려야 하는 것은 상식적 경제 원리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기름을 싸게 사온 만큼 이를 이윤으로 흡수하고 있다. 또한 기름값에 붙은 과도한 세금도 문제이다. 현재 국내 유가에 붙는 세금은 대략 60% 정도로 휘발유 1ℓ가 1천500원이라면 이 중 900원은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AEA) 등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값에 붙은 세금은 일본의 1.8배로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비쌀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각 정유사들의 담합과 세금에 대한 총체적 진단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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