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연금법의 부수법안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을 하겠다던 정치권의 당초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나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초고령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현재의 예상보다도 더욱 앞당겨질 수 있으며,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개혁은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 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벗어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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