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정부의 해양 배출 폐기물 감량화(올해 배출허용량 600만㎥ 이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합법적으로 바다에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전국적으로 456만㎥인 것으로 조사돼 적정 배출 허용량 400만㎥에 비해 14%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배출업체의 자율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미신고 폐기물의 해양 투기,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누락시키는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 지자체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정부의 해양배출 폐기물 감량화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 해양배출정보 관리시스템(DMS)을 활용해 폐기물의 발생에서 해양 투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해 불법 정보를 찾아내고 단속하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해양배출 폐기물 허용량을 연간 900만㎥ 이하로 정한데 이어 지난해 800만㎥ 이하로 줄였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600만㎥ 이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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