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00년 만에 실시되는 전국지적재조사를 위한 디지털지적 구축지구로 선정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도별 1개 시군이 추진하게 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일부지역(약542필지)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2010년까지 3년간 추진되고 사업비 7억원은 전액 국비로 실시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설정·면적증감처리·청산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토지조사특별법 제정에 반영하게 된다.
주민들은 3억원에 달하는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게 돼 개인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행사. 토지 활용성 증대로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호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전국지적재조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임야도면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으로서 그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도면의 신축·마모로 측량성·정확도가 떨어져 주민들간 경계분쟁 등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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