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5일 개성 시내 자남산여관에서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7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해 고무적이다.
이야말로 당사자들이 합의사항만 성실히 이행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돼 관심이 쏠리는 일이다. 그것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장관급회담의 의제는 회담의 성격 자체가 남북간 최고위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군사·문화·체육 등 전분야를 망라하며 이번 회담의 경우 무엇보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논의가 중단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우선으로 다룰 의제는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핵실험으로 남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쌀과 봄 파종기에 필요한 비료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올해 지원분에 작년 유보분까지 더해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원칙은 남북 관계가 6자회담의 속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6자회담 합의문에서 정한 60일의 기한 안에 북측이 성실한 이행을 하는지 살펴보고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북한은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핵과 핵시설을 그대로 보유한 채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적 지원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드시 미국·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영구적 평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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