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어민 200여명이 8.15 광복절 사면을 기대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장흥 어민 200여명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들 어민들의 면허취소 발단은 2005년 5t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 및 유도선을 운항하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장흥 어민들은 2006년 11월 실시된 면허시험에 응시해 337명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10개월 뒤 294명이 선박승선 경력 허위발급 받은 사실이 해경 수사결과 드러나 무더기 면허취소가 이뤄졌다.
이들 어민 294명은 2t이상 어선의 승무경력 4년 이상인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어민들은 최하연령이 65세이상 탓에 필기시험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어민들은 낚시어선을 운영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면허 취소이후 2년간 시험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에 대해 허탈해 했다.
특히 지난해 톤수제한 없이 2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장흥군 측은 어민들의 사면을 국토해양부와 법무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영세한 어민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고 8.15광복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어민 김모씨(72)는 “정부의 사면결정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달 실시되는 소형선박면허시험에 성실하게 응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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